비대면 진료 앱이나 웹사이트가 일반 이용자에게 특정 전문의약품을 보여준다면, 화면에 ‘정보 제공’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광고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볼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 위에 띄우는지, 그 화면에서 특정 약의 처방 요청으로 이어지는지를 한 흐름으로 확인하세요.
전문의약품 광고의 원칙과 예외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등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의 광고나 의학·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 등 법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 대상 서비스가 의약전문매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체의 대상과 내용이 예외 요건에 실제로 맞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추천 목록과 후기는 화면 전체로 판단하세요
일반 이용자가 증상을 고른 뒤 특정 제품이 상위에 반복 표시되고, 효능 설명과 후기가 이어지며, 그 제품을 선택해 처방을 요청할 수 있다면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를 빼는 데 그치지 말고 노출 위치, 정렬 기준, 후기 선별 여부, 다음 화면의 버튼과 연결 경로를 함께 점검하세요.
제품별 안내가 업무상 필요하다면 제공 대상과 목적을 먼저 정리하세요. 허가사항 등 객관적 정보로 구성했는지, 특정 품목을 우선 노출할 이유가 있는지, 일반 환자가 보는 화면과 전문가용 화면이 구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은 이 점검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게시 전 남길 자료와 문의를 받은 뒤 대응
① 로그인 전후 화면과 접근 조건 ② 품목의 허가·분류 자료 ③ 정렬 로직과 추천 문구의 변경 이력 ④ 후기 선정 기준과 처방 화면까지의 이동 경로를 남기세요. 이미 기관 문의나 신고를 받았다면 해당 시점의 화면과 배포 버전, 내부 승인 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노출을 계속할지와 자료 제출 범위를 따로 검토하세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 개정 약사법은 실제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AI 생성 음향·이미지·영상 광고도 별도로 규율합니다. 해당 소재를 쓰는 경우에는 대중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 제한과 함께 새 조항을 확인하세요.
출시 전 화면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미 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화면 캡처, 배포 시점, 기능 설명, 통지서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개별 문구를 넘어 어떤 기능과 자료가 쟁점인지 좁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약품안전규칙 제78조, 식약처 가이드라인, 11월 12일 시행 개정 약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