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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직장 내 무심한 관행과 소액 유용이 부르는 비극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예기치 못하게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내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가 실제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영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집행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인이나 절차적 착오였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한다.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758578.jpg&w=640&q=75)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
마약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나면 단순 운반인지 조직적인 거래 가담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김보경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범행 인식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8_095728679.png&w=640&q=75)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
법무법인 YK가 10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손을 잡고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ㆍ안전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YK는 지난 27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현장 재현ㆍ초동 법률 대응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현장소장 등 건설기술인들은 대형 건설사나 전문 시공사와 달리, 현장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워 수사 초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두 기관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건설기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계약에 따라 YK는 24시간 가동되는 긴급 연락 채널을 구축한다. 중대재해 등 긴급 사고가 접수되면 전국 31개 분사무소 인프라를 활용해 30분 이내에 권역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건설기술인과 즉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파견된 전담팀은 사고 현장 재현을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초기 진술 방어와 수사 절차 안내 등 사고 초기 발생하는 기술적ㆍ법률적 문제에 대해 밀착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YK는 초동 대응 완료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 등이 이어져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선임 계약을 통해 사건 종결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고객 관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회원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조인선 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적ㆍ절차적 대응은 향후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전문 건설사 틈에서 자칫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00만 건설기술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익 알바인 줄...” 마약판매처벌, 비대면 거래에 숨은 덫과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는 당황해 무조건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로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혐의가 확대돼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 불법성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24256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했다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한 이혼 청구의 원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을 제출할 관할 법원 역시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나 상대방의 거주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된다. 판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주문뿐만 아니라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까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재산 이전,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 판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는 만큼, 감정보다 사실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차분히 시작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로펌라운지]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용역 계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8_095626799.png&w=640&q=75)
[로펌라운지]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용역 계약
법무법인 YK가 10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손잡고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YK는 27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현장 재현 및 초동 법률 대응을 위한 용역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현장소장 등 건설기술인들은 대형 건설사나 전문 시공사와 달리 현장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워 수사 초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건설기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결됐다.이번 계약에 따라 YK는 24시간 가동되는 긴급 연락 채널을 구축한다. 중대재해 등 긴급 사고가 접수되면 전국 31개 분사무소 인프라를 활용해 30분 이내에 권역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건설기술인과 즉각 연결하여 이른바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파견된 전담팀은 사고 현장 재현을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초기 진술 방어 및 수사 절차 안내 등 사고 초기에 발생하는 기술적·법률적 문제에 대해 밀착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초동 대응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사나 재판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의 정식 선임 계약을 통해 사건 종결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고객 관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조인선 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적·절차적 대응은 향후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전문 건설사 틈에서 자칫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00만 건설기술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YK는 지난 2012년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으로 현재 수백 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형사 및 성범죄, 기업법무 및 노동, 민사 및 가사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중대재해 대응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사망·중상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중대재해 등 긴급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가 사고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향후 법적 책임을 좌우하는 만큼 회원들이 적기에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서비스 수행기관은 법무법인 와이케이(YK)다. YK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중대재해 등 긴급사고가 접수되면 권역별 전담 변호사와 관계기관 출신 전문위원을 투입한다.회원은 긴급콜을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사건의 긴급성·중대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접수 후 30분 이내 전문 변호사 현장 출동,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 참여 및 초기 법률자문, 진술 유의사항 안내, 법률적 위험요인 검토 등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과 유치권·임대차 얽힌 복잡한 상속 분쟁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최근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단순한 상속재산 분배를 넘어 부동산 유치권, 허위 채무, 조건부 증여 등 복잡한 부동산·채권 관계가 결합된 형태로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유류분 소멸시효가 1년으로 매우 짧은 만큼,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직후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객관적인 가액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 친한 사이의 스킨십도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 [안경배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3809169.jpg&w=640&q=75)
강제추행죄, 친한 사이의 스킨십도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 [안경배 변호사 칼럼]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판단 요소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사정과 함께,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갖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검토된다고 설명한다.사건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화의 맥락과 접촉 목적, 전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맞춰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안경배 변호사)
권경애, ‘학폭 재판 노쇼’ 손배소 화해권고 불복…유족도 이의신청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화해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최희정·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도 지난 25일 이의신청서를 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사실상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그러나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판상 화해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유족 측은 화해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YK 이재성 변호사는 “권 변호사 측이 먼저 이의신청을 했고, 유족 역시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를 원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본 믿음의 '등가교환'
대한민국은 자력구제를 금지한다. 내가 나를 구하는 함무라비식 해결 대신 국가가 당신의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이다. 헌법 위에 법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행정부를 구성하고, 높은 기준으로 인재를 뽑아 주기적으로 훈련시키며 그 대가로 세금을 걷는다.이 교환의 전제는 단 하나, 공권력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신뢰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작은 일이다.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법에 맡기려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법을 신뢰하지 않고 억울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느껴지곤 했다. 때로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으로 읽히기도 했다.지금 일하는 강남은 주말이면 집회로 어수선하고 전에 일하던 여의도는 매일 누군가 거리에 나와 있었다. 혼자 조용히, 홀로 악을 쓰며, 때로는 여럿이 한목소리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외친다. 지나가던 나는 대개 비슷한 생각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는 것이면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법을 공부하고 법을 다루며 필자 또한 법 안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법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치부했다.그러나 최근 장윤기 사건은 나의 믿음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에는 친족 특례가 있다. 아들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부모라면 제 자식이 범죄자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이 특례를 수사 권한을 가진 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하면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데 있다.국가가 부여한 수사 권한을 가진 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쉽게 닿는다. 자력구제를 금지한 국가가 대신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의 행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그 수사 권한이 도리어 가해자를 위해 쓰였다.수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증거란 일반인의 증거와 차원이 다르다. 일반인은 가족이 두고 간 일기장 한 권을 버리며 전전긍긍하지만 수사기관은 정작 중요한 것이 일기장이 아님을 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야 하는지 안다. 범죄를 은폐하는 방법을 안다.증거인멸죄의 친족특례 자체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법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법이 더 정교하게 설계되었어야 함을 경험으로 알려주었다. 알게 된 이상 그냥 두는 것은 작은 균열이라며 지나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외치던 사람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이번 일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중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그저 떼를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길바닥에 가득 쏟아진 메로나 아이스크림…장애아 부모들이 격분한 이유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7_155825962.jpg&w=640&q=75)
길바닥에 가득 쏟아진 메로나 아이스크림…장애아 부모들이 격분한 이유 [세상&]
“메로나(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치려고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처사입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길바닥에는 수백 개의 아이스크림들이 쌓였다.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은 이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경찰청 방향으로 아이스크림을 던졌다.경찰은 형법상 특수절도 구성요건이 충족된 이상 사건을 종결할 재량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기계적 수사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전문가들은 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해법으로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전문가들은 이번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는 이상 사실관계에 따른 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다르게 (경찰이) 자의적으로 죄명을 적용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기계적인 법 적용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민 법 감정과 현행 제도의 괴리를 보여준 사례”라며 “경찰에 검찰의 기소유예에 상응하는 제한적인 송치유예 제도를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