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사, 건강보험공단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무장병원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제 이름으로 환수 통보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A씨가 비의료인 B씨에게 의원 개설 명의를 빌려주고, 그 의원에서 진료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를 보내자, A씨는 “운영과 수익 관리는 B씨가 맡았는데 왜 저에게 청구하나요?”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개인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의사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거나 의사가 정해진 보수만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통보가 환수 예정에 관한 사전통지인지 최종 처분인지 구별하고, 공단이 누구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어느 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환수 대상 기간과 산정내역,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불복기한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먼저 알면 좋은 게시글

  • 의료법위반 처벌 및 행정처분 대응 방법 —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과 면허·의료기관 관련 행정처분을 폭넓게 설명한 글입니다. 이번 글은 그중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상대방, 연대징수와 불복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지에 대비해 서류를 살피는 의사와 청진기

개설명의자인 의사와 실제 운영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징수 근거입니다. 제2항 제1호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 등을 빌려 개설·운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개설한 사람에게도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상 상황에서는 다음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대상

주요 확인 사항

개인 의원의 개설명의자인 의사

공단이 개설명의자에게 제5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했는지, 명의 제공 기간과 환수 대상 기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개설·운영한 비의료인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대징수 처분이 있는지, 실제 운영자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각자에게 통지된 금액

대상 기간·급여 항목·산정근거가 같은지, 각 처분의 금액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미 공단이 회수한 금액

동일한 환수 대상에 관해 납부·공제·징수된 금액과 현재 잔액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연대징수는 의사와 실제 운영자가 당연히 절반씩 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먼저 받아야만 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공단이 각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했는지와 그 처분의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구법 사건에서 개설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독립된 환수의무를 부담하면서 연대책임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설명은 개설명의자인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사를 동일한 환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수액의 재량을 다룬 판례는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액을 검토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과거 판례가 적용한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는 종전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문구는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0호 개정으로 삭제됐으며, 해당 조항의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3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구법상 재량 판단을 다룬 판례만으로 현재의 모든 환수처분에서 같은 방식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이익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년 6월 4일 선고 2015두39996 판결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설명의자에 대한 환수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실시한 요양급여의 내용과 급여비용의 규모

  •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자가 맡은 역할과 위법성의 정도

  • 운영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

  • 조사에 협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법에 따른 파기환송 판결이며, 의사의 보수액을 환수 상한으로 정하거나 일률적인 감액률을 제시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자의 환수액이 명의자보다 클 수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두52519 판결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관계자들에 대한 환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개인 의원의 명의대여 의사와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구법상 연대징수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개설명의자에게 종속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책임의 경중을 판단해 실질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환수액을 개설명의자의 환수액보다 크게 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역시 구법을 적용했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연대책임이므로 모두에게 반드시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거나 “명의자의 환수액이 줄면 운영자의 환수액도 동일하게 줄어든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급여의 청구·지급 시점, 환수 대상 기간, 처분 시점과 관련 부칙을 대조해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결이 최근에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현행 조문을 해석한 판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통지와 최종 환수처분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에 ‘통보’라고 적혀 있더라도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수 예정금액을 알리면서 의견을 요청하는 문서인지, 이미 환수금액과 납부의무를 정한 문서인지 본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단이 인정한 명의 제공 기간, 실제 운영 관계, 지급내역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의 원인 사실과 근거, 산정내역, 의견제출 기회가 어떻게 안내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환수처분 단계라면 처분서와 납입고지서, 우편 봉투, 등기 수령내역 또는 전자문서 수신기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문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짜를 구분해 기록해야 불복기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절차

제출처·대응 방식

확인할 원칙적 기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공단 담당 부서에 의견과 증빙 제출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최종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며, 청구서는 공단 또는 위원회에 제출 가능

이의신청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이의신청·심판청구 없이 제기하는 취소소송

관할 법원에 소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적법한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친 뒤의 취소소송

결정서·재결서와 송달기록을 확인해 소 제기

결정서·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재결일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심판청구의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예외가 있고, 취소소송의 1년 제한에도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 적용을 미리 기대하기보다, 실제 송달기록과 선택한 절차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모두 마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에 따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쳤다면 결정서·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화 문의나 일반 민원을 법정 이의신청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므로, 신청 내용과 접수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nhis.or.kr+1

환수 대상과 금액을 검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 보십시오.

  • 통지·처분 자료: 사전통지서, 환수결정서, 납입고지서, 환수금 산정표, 송달기록, 제출한 의견서와 접수증을 준비합니다.

  • 개설명의와 기간 자료: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변경신고·폐업 관련 서류, 근무계약서, 명의 제공과 종료에 관한 메시지 등을 대조합니다.

  • 실제 운영 관계 자료: 임대차계약, 시설·장비 구입계약, 운영자금 조달내역, 직원 채용·급여 및 결재 자료 등을 통해 누가 주요 사항을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비용과 자금 흐름 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내역, 입금계좌와 이후 이체내역, 의사가 받은 보수 및 별도 수익의 내역을 구분합니다.

  • 진료·관여 자료: 실제 진료 기간과 업무 범위, 청구 과정에서 맡은 역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협조 내역을 정리합니다.

  • 기납부·기징수 자료: 동일한 환수 대상에 대해 공단이 실제 회수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확인서·공제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이는 판례에서 살핀 역할·이익·진료 내용 등을 실제 자료로 확인하기 위한 정리 방법입니다.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나 취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진료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개설 자격 위반에 따른 환수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주장별로 해당 문서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 운영자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설명에는 관련 계좌와 계약 자료를, “환수 대상 기간 중 일부에는 개설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설명에는 변경신고 자료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의료법상 형사책임과 공단 환수, 당사자 사이의 부담 약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형사책임에서는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와 범죄 성립요건 등이 문제 됩니다. 공단 환수처분에서는 징수 근거, 처분 상대방, 대상 금액과 행정상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환수 사유 판단의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사건의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공단 처분의 불복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영자가 “환수금은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정만으로 공단에 대한 의사의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처분을 다투는 문제와 의사·운영자 사이에서 비용 부담이나 정산을 검토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약정의 효력이나 구상 가능성·범위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앞서 소개한 판례가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부담비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 역시 불복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환수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과 현재 징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 집행정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 통지서의 상대방·근거·금액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공단의 환수 통보가 왔다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사전통지인지 최종 처분인지, 자신에게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어느 기간의 얼마를 환수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어 해당 급여와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고, 개설명의·운영 관여·이익 귀속·청구 및 지급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량에 관한 구법 판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이 과정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통지서와 산정표뿐 아니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와 지금까지 제출한 문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대응 방향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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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령은 2026년 11월 14일 기준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사건에는 해당 시점의 법률과 부칙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한 시행일·판결일 및 관련 내용

직접 URL

국민건강보험법

2026. 10. 8. 시행, 법률 제21522호. 제57조 환수·연대징수, 제87·88·90조 불복 절차

현행 시행본 · 제57조 · 제87조 · 제88조

의료법

2026. 11. 12. 시행, 법률 제21111호.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자격

현행 시행본 ·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420호 및 부칙

2023. 5. 19. 개정. 제57조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 삭제, 해당 개정규정은 2023. 8. 20.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원문·부칙

행정절차법

2023. 3. 24. 시행, 법률 제18748호.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관련 제21~23조

법령 원문

행정소송법

2026. 5. 12. 시행, 법률 제21615호. 제20조 제소기간, 제23조 집행정지

제20조 · 제23조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

2020. 6. 4. 선고. 구법상 개설명의자에 대한 환수와 재량 판단, 파기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대법원 2024두52519 판결

2026. 3. 12. 선고. 구법상 실질 운영자의 독립된 환수의무와 연대징수 범위, 상고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의 관계와 각 기간에 관한 공식 설명

공식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