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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1,025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황혼이혼 증가 속 재산분할·연금 분할 중요…노후 대비 위한 법적 검토 필요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양서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구조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혼 이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어 “재산분할뿐 아니라 퇴직금과 각종 연금의 분할 가능성, 채무 관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 로리더2026-10-29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서는 동승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했는지,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대화와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동승 사실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운전 전후 자신의 행동과 당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10-29

무고죄 고소장 날아왔을 때, '무혐의=무고죄' 착각이 부르는 비극

무고죄는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 휘말린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고의성과 허위성을 엄격하게 입증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고소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기사 / 로이슈2026-10-28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일수록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각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 행위의 내용과 피해 경위,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10-2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

한정승인에서는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상속재산과 채무를 어디까지 파악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 아직 숙려기간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과 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간이 지난 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10-27

음주뺑소니처벌, ‘음주’와 ‘도주’ 중 법원은 무엇을 더 무겁게 볼까?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음주뺑소니처벌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혐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 혐의와 양형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 이투뉴스2026-10-27

“직링·아옮… 플옵표 팔아요”… 법망 빈틈 파고드는 암표상

이재명 대통령이 프로야구 암표 근절을 지시하면서 경찰이 불법 거래와 전쟁을 선포했으나 ‘배송지 변경’, ‘핀 번호 전송’, ‘아이디 옮기기’ 등 범죄 행태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판매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상습성과 영업성 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암표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2억 9841만원 몰수, 950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B씨와 지난해 12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야구 등 스포츠,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하게 예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3664회에 걸쳐 13억 9151만원에 되팔아 기소됐다.25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이 판결문에는 암표를 구하고 파는 온갖 수법이 나열돼 있다. A씨는 ‘직링’, ‘보안문자 우회’ 등으로 예매 티켓을 선점했고 B씨는 ‘배송지 변경’, ‘핀번호 전송’, ‘아이디 옮기기’ 등을 활용해 재판매했다.예매할 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좌석 선택 페이지 직행 링크를 입력하는 ‘직링’, 개발자 도구와 인공지능(AI) 등으로 매크로 방지용 자동 입력 방지문자를 무력화하는 ‘보안문자 우회’ 등이 활용된다.판매 방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B씨가 활용한 ‘핀번호 전송’은 선물하기 기능의 핀 번호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고, ‘아이디 옮기기’는 사이트 이용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예매를 취소한 후 타 계정으로 즉시 재예매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법은 티켓 발송 직전 수령 주소를 바꾸는 ‘배송지 변경’, 현금으로 거래하는 ‘현장 양도’ 등과 함께 사용된다.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암표 판매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과징금이라 법 개정으로 암표 방지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수사 실무 과정에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그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이날도 ‘플옵(플레이오프) 양도’ 등의 이름으로 프로야구 티켓 판매가 성행 중이다. 상습성과 영업성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판례에 따라 SNS가 처벌의 빈틈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원희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1대1 메시지(DM) 거래를 비롯해 저가의 티켓을 수백만원에 팔아 큰 차익을 남기는 경우, 티켓에 웃돈을 주면서 암표가 아닌 수고비, 용역 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은 상습성, 영업성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며 “수사기관이 적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 서울신문2026-10-26

물 한 모금 안 줬다고 음주측정 무효?…대법 '위수증' 판단 적절했나 [디케의 눈물 373]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두고 적법절차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더라도 법령이 정한 측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지만, 일선 경찰의 단속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경찰이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측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문제 삼았다.사건은 2023년 12월9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데려가 호흡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경찰은 측정 전 A씨에게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쟁점은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절차를 위반했을 때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다. 입 헹굼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절차다. 측정 수치가 실제 음주 상태를 반영하는지와 별개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다.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호흡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측정 수치의 정확성이 입증됐는지와 별개로 법령상 의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은 법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판단이라기보다 수사기관에 증거수집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한 취지"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음용수를 상시 준비해 측정 전 제공 절차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상 의무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지 운전자에게 반드시 입을 헹구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사 / 데일리안2026-10-26

"내 돈 떼였는데 사기가 아니라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의 차이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 여부에 따라 단순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는 법적 해결 방정식이 완전히 다르다. 사안의 성격에 맞춰 민사적 강제집행에 집중할지,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및 범죄수익 추적을 병행할지 결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사 / K스피릿2026-10-26

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수거책’이나 ‘송금책’이라는 명칭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피해금을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범행을 인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업무를 시작한 경위부터 마지막 전달 행위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10-26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고소부터 하고, 돈은 형사사건이 끝나면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는 상대방의 처벌만큼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어쩐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도 한결 수월할 것 같다.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기는 부담스럽다. 형사 고소만 일단 해볼까.범죄가 명확하고 시효나 재산 처분 문제가 급하지 않다면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반면 범죄 성립은 불확실해도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민사상 근거가 있다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다.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된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2026-10-24

[추원식의 시선] 격하가 아니라 승격이다...공소청은 견제받지 않는 '제3의 권력'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자 정치권은 검찰 권력을 덜어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흩어진 반면 영장 청구와 기소라는 형사절차의 두 관문은 수사 책임마저 내려놓은 공소청 한 곳에 모였다. 견제받지 않는 공소권은 수사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최종 권력이며, 이제 국민은 수사기관과 법원 사이에 선 '제3의 권력' 공소청을 주목해야 한다.수사의 끝은 기소다. 아무리 공들인 수사도 법정에 서지 못하면 기록철로 남을 뿐이다. 수사의 시작도 다르지 않다. 강제수사의 문은 영장이 연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경찰과 중수청이 신청한 영장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에 닿지 못한다. 수사의 입구와 출구를 모두 공소청이 지키는 셈이다.

기사 / 뉴스핌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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