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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핸들 잡았다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단순히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건 당시의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교통 법규 위반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 결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 통지서 수령 여부나 당시의 불가피한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이혼, 신변 보호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은 필수다
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접근금지 조치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절차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법원이 부여한 강력한 보호 조치 아래에서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가정폭력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법원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호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변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당당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특수절도’…기계적 공권력, 성난 장애인 부모들
“메로나(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치려고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처사입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선 발달장애인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항의의 뜻으로 건물을 향해 아이스크림을 던졌다.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막대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경찰은 특수절도 구성요건이 충족된 이상 사건을 종결할 재량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논란이 커지자 발달장애인 사건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족들은 경찰의 기계적 수사를 비판하며 헌법소원 청구까지 준비 중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라고 봤다. 하지만 경찰 재량권 확대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 사이=전문가들은 이번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는 이상 사실관계에 따른 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기계적인 법 적용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국민 법 감정과 현행 제도의 괴리를 보여준 사례”라며 “경찰에 검찰의 기소유예에 상응하는 제한적인 송치유예 제도를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약속한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30_16075050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약속한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서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먼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장기간 미지급된 양육비는 금액 계산과 재산 파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적합한 이행확보 방법을 선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 술자리나 휴양지에서 빈번한 신체 접촉의 법적 리스크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모든 신체 접촉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술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짧은 순간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유죄 판결을 받고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신용과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무상횡령, 직장 내 무심한 관행과 소액 유용이 부르는 비극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예기치 못하게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내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본인이 행한 행위가 실제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영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집행 과정에서의 단순한 오인이나 절차적 착오였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한다.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758578.jpg&w=640&q=75)
[법률칼럼] 마약 밀매, 벌금형 없는 중대범죄...단순 가담도 처벌받는다
마약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나면 단순 운반인지 조직적인 거래 가담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김보경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범행 인식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8_095728679.png&w=640&q=75)
[로펌 브리핑]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 YK, 중대재해 초동 대응 전담
법무법인 YK가 10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손을 잡고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ㆍ안전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YK는 지난 27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현장 재현ㆍ초동 법률 대응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현장소장 등 건설기술인들은 대형 건설사나 전문 시공사와 달리, 현장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워 수사 초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두 기관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건설기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계약에 따라 YK는 24시간 가동되는 긴급 연락 채널을 구축한다. 중대재해 등 긴급 사고가 접수되면 전국 31개 분사무소 인프라를 활용해 30분 이내에 권역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건설기술인과 즉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파견된 전담팀은 사고 현장 재현을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초기 진술 방어와 수사 절차 안내 등 사고 초기 발생하는 기술적ㆍ법률적 문제에 대해 밀착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YK는 초동 대응 완료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 등이 이어져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선임 계약을 통해 사건 종결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고객 관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회원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조인선 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적ㆍ절차적 대응은 향후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전문 건설사 틈에서 자칫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00만 건설기술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익 알바인 줄...” 마약판매처벌, 비대면 거래에 숨은 덫과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택형 변호사는 “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는 당황해 무조건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로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혐의가 확대돼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실제 수행한 역할, 불법성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9_094242566.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조정이혼 결렬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했다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작성한 이혼 청구의 원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을 제출할 관할 법원 역시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나 상대방의 거주지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된다. 판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주문뿐만 아니라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까지 확인해야 한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재산 이전,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 판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는 만큼, 감정보다 사실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차분히 시작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로펌라운지]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용역 계약](/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728_095626799.png&w=640&q=75)
[로펌라운지] "100만 건설기술인 지킨다"...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용역 계약
법무법인 YK가 10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손잡고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YK는 27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현장 재현 및 초동 법률 대응을 위한 용역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현장소장 등 건설기술인들은 대형 건설사나 전문 시공사와 달리 현장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워 수사 초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건설기술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결됐다.이번 계약에 따라 YK는 24시간 가동되는 긴급 연락 채널을 구축한다. 중대재해 등 긴급 사고가 접수되면 전국 31개 분사무소 인프라를 활용해 30분 이내에 권역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건설기술인과 즉각 연결하여 이른바 '골든타임'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파견된 전담팀은 사고 현장 재현을 위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초기 진술 방어 및 수사 절차 안내 등 사고 초기에 발생하는 기술적·법률적 문제에 대해 밀착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초동 대응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사나 재판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의 정식 선임 계약을 통해 사건 종결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고객 관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조인선 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적·절차적 대응은 향후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며 "전문 건설사 틈에서 자칫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100만 건설기술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YK는 지난 2012년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으로 현재 수백 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형사 및 성범죄, 기업법무 및 노동, 민사 및 가사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중대재해 대응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사망·중상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 법률출동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중대재해 등 긴급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가 사고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향후 법적 책임을 좌우하는 만큼 회원들이 적기에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서비스 수행기관은 법무법인 와이케이(YK)다. YK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기반으로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중대재해 등 긴급사고가 접수되면 권역별 전담 변호사와 관계기관 출신 전문위원을 투입한다.회원은 긴급콜을 통해 24시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사건의 긴급성·중대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접수 후 30분 이내 전문 변호사 현장 출동,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 참여 및 초기 법률자문, 진술 유의사항 안내, 법률적 위험요인 검토 등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