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친한 사이의 스킨십도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 [안경배 변호사 칼럼]

2026.07.27.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판단 요소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사정과 함께,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갖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검토된다고 설명한다.

사건 직후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화의 맥락과 접촉 목적, 전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맞춰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안경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