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음주운전 후 술타기,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2026.09.02.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 술타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