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진술하면 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이준혁 변호사 칼럼]

2026.10.2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했다고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앞서 실제 운전자와 바꿔치기 경위, 최초 진술 내용, 관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어떤 과정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