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의료분쟁 조정 성립 | 검사 후 식도 출혈 손해에 대한 배상 합의 사례

위내시경 검사 후 식도 출혈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위

의뢰인은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 식도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입원치료를 이어갔으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가 있었는지, 복용 중인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합병증 위험에 관한 설명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치료비와 입원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행위와 출혈 사이의 경위, 설명 내용, 손해 범위를 정리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전 확인할 증거와 합의 절차

의료분쟁 조정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검사 전후 어떤 설명이 이뤄졌고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위내시경 검사처럼 합병증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는 검사 과정, 복용 약물 확인, 위험 설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먼저 진료기록, 검사기록, 입원기록을 확보해 검사 직후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성 약물 복용 여부와 의료진에게 알린 내용, 검사 전 동의서나 설명 자료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손해 항목도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미납진료비, 입원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후유 증상으로 인한 불편 등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액을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사실 등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자료와 입장을 제출한 뒤, 조정안을 바탕으로 지급 범위와 분쟁 종결 조건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금액뿐 아니라 진료비 면제 여부, 지급기한, 지연 시 책임, 추가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납진료비 전액 면제와 금전 지급, 추가 분쟁 종결 조건을 함께 정해 의료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위내시경 의료분쟁 조정 성립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손해배상(의료분쟁) 사건 결과 : 조정

조정기관은 병원 측이 의뢰인의 미납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납진료비 부담 없이 금전 지급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