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상대방 항소에도 수술 전 검사와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배상책임 인용

성형수술 후 토안 증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과거 눈 성형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재수술과 쌍꺼풀, 앞트임·뒤트임, 눈밑 지방 관련 복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증상이 나타났고, 각결막염 진단을 받아 안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재수술 전 눈 상태와 기능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토안과 건성안 같은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병원이 항소하면서 후유증의 원인과 수술 전 설명의 정도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형수술 의료과실 판단 기준

주요 판단 요소는 수술 전 상태 확인과 수술 후 증상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재수술과 여러 눈 성형수술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처짐 정도,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기능, 안과적 이상 여부 등을 더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전 검사가 이뤄졌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술 뒤 발생한 토안과 각결막염이 피부와 눈 주변 조직의 과다 절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수술 전 같은 증상이나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미용성형수술에서는 수술 방법과 예상 결과뿐 아니라 토안, 건성안 등 주요 후유증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수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설명의무 위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성형수술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의료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4,64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소에도 1심과 유사한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소송은 수술 전 검사 여부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상 과실과 후유증의 관계를 다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