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합의의뢰인은 가족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하자, 비위관 삽입을 포함한 진료 경위와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 전원의 의사를 조율하고 병원 측과 합의 조건을 협의해, 유족이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했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산업재해로 다친 왼쪽 무릎의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무릎이 과도하게 꺾여 새로운 골절이 발생했고, 추가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 전후의 상태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활치료 중 과실과 골절의 인과관계, 병원 운영자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병원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약 3,8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의뢰인은 일부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정의뢰인은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직후 식도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입원치료를 이어갔으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가 있었는지, 복용 중인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합병증 위험에 관한 설명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치료비와 입원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행위와 출혈 사이의 경위, 설명 내용, 손해 범위를 정리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부승소성형수술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결막염이 발생한 의뢰인은 수술 전 검사와 후유증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재수술·복합수술 전 필요한 안과검사와 안검 상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토안 발생과 수술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약 4,645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손목 골절 및 탈구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차 수술 후 저림 증상이 있었고, 2차 수술 이후에는 손가락 감각 소실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3차 수술(정중신경 유착박리술 등)을 받았으나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